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물려 받은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절차는 본인이 개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 찾아가 서류를 내주시면 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정하고 있고,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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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부터 헷갈리신다면 헬프미!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야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재산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즉,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부산개인파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가액을 기재할 개인파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많던 상속채무가 많던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은 부산개인파산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이시지만, 개인파산면책전문변호사들은 다수의 개인파산면책을 부산 상속포기 진행해온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개인파산신청에 도움을 개인회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지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 이해상반행위 아님
우선 회생/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부산 상속포기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은 법원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고 심판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송달합니다.